법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2구합52717 판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헌법 2000년
2. 부산고등법원 2000.06.23 선고 99누2284 판결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행정소송법 1997년
3. 서울고등법원 1997.07.11 선고 96구8767 판결
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요건[국패] 상속증여세 대통령령의 한계에 관한 헌법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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